<앵커>
국민연금의 제대로 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입니다.
“중소기업 투자 비중 높여야 한다”, “사회투자비중 확대해야된다” 등 국민연금을 향한 정치권의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내는 공사화 방안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들의 노후 자금 6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을 바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 과정에서의 외압 논란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강화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 등에 들어간 상태지만 온갖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치권에서 내놓는 발언들은 독립성 강화를 외치면서도 국민연금 기금을 마치 쌈짓돈인 양 사용하자는 제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운용업계 관계자
“정치권 포함해서 외부에서 너무 구체적인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건 운용의 가이드라인, 운용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실제로 지난 7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금운용 체계 개편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내 공사회하는 방안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따로 분리해 공사화 하지 않더라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강화해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자칫 독립성 강화 조치가 한단계 후퇴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리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장 선임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할 숙제입니다.
현재 외부 인사로 구재상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대표와 김희석 NH농협금융지주 최고책임투자자 겸 NH농협생명 자산운용총괄 부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상황.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최순실 사태 등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전문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미국의 금리인상은 물론 북핵 리스크까지 가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국민연금이 정상궤도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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