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분실된 경찰 신분증 4천603개…범죄 악용?

최근 5년간 경찰관이 분실한 경찰공무원 신분증이 4천 개가 넘어 범죄 악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실된 경찰 신분증은 2012년 781개, 2013년 755개, 2014년 1천67개, 2015년 1천65개, 2016년 935개 등 5년간 모두 4천603개였다.

지방경찰청별로는 서울청이 1천299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북부청 984개, 부산청 372개, 인천청 249개, 대구청 229개 등 순이었다.

경찰 신분증을 분실해도 `불문 경고` 수준의 약한 처분이 내려지고, 퇴직하면서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불이익 규정이 없는 등 신분증 분실사고를 방지할 대책이 없는 점은 문제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범행에 사용하는 등 분실 신분증이 경찰 사칭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박 의원은 "분실된 경찰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증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분실한 공무원증이 범죄에 이용되면 중징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