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업을 철회했다가 번복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16일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우롱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유치원 협상단과 교육부 간 물밑접촉으로 이뤄진 합의안이 있어 공식 발표될 줄 알았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모호한 수식어로 이뤄진 하나 마나 한 협상 내용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합의해줬다는 협상 내용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학부모 직접 지원 등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방안 마련, 사립유치원이 참여하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원점 재논의 등이 담겼다.
교육부가 전날 배포한 자료와 비교하면 훨씬 수위가 높다. 교육부는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에 대해서는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2차 유아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만 밝혔다.
한유총은 "교육부는 협상안에 책임 있는 양측 대표가 서명하는 것도 생략해 사립유치원을 우롱했고 (우리가) 스스로 휴업을 철회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했다"며 "원장 재량으로 며칠 휴업하는 것은 문제 될 것 없으며 교육부에서 이뤄지는 부당한 행정은 직권남용이자 협박이므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자신들이 공개한 협상 내용에 교육부가 합의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들로부터 합의됐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날 교육부와의 긴급간담회에 참석했던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과 이희석 수석 부이사장 등은 나오지 않았다. 추이호 투쟁위원장은 "고령인 최 이사장이 충격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다.
한유총은 "정부는 휴업을 강행하면 인원 감축과 폐원 등 행정처분을 가한다는 말로 압박을 가해 사립유치원 간 분열을 획책하고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이른 시일에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을 획책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무기휴업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애초 전체 사립유치원(4천200여곳)의 90%가 휴업에 참여할 것으로 봤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율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래도 상당수 유치원이 휴업과 집회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휴업을 예고했다가 15일 오후 교육부와 합의를 통해 이를 전격 철회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철회를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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