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 관리에 나섭니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 명분을 내세워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시장 위축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계열사 2곳 이상을 보유하면 규제 대상이 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186_6485_2'25''~2‘40’‘)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그룹차원의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도입이 확정되면 금융계열사 두 곳 이상인 미래에셋 등 금융 전업 그룹과, 삼성, 현대차, 동부 등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됩니다.
또, 금융감독기관은 모든 금융계열사의 재무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금융그룹 단위로 자본적정성 규제를 받고 ▲대표회사 중심 그룹위험 통합관리시스템, ▲내부거래 제한 등이 설정됩니다.
이같은 금융위의 방침에 금융회사들은 '중북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내부거래를 엄격하게 감시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내부규제가 경영 활동의 위축만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규제가 적용되면 계열사 출자가 많은 금융회사들은 그 만큼의 신규자본 확충 압력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이같은 반발에도 금융위가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공정위, 금감원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감독체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공청회를 통해 내년 도입 방안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대기업 금융회사에 대한 또 다른 관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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