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비율을 두고 논란이 한창인데요.
아이코스 제조사인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해외 과세 정보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세금 인상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조경태 위원장의 편파적 진행으로 세금 인상 논의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자료가 왜곡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아이코스와 글로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이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절충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종구 의원 (바른정당)
“기획재정부가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해외 과세)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유럽과 일본 출장을 가서 확인해봤더니 거짓이라는게 드러났어요. 일개 필립모리스라는 담배재벌이 기획재정위원회를 농락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우리의 안건 심의를 방해한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기재부가 현지 조사를 해본 결과,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자료와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30%에서 81.6%로 그리스도 35%가 아닌 91.5%로 수정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여야 의원들은 필립모리스 자료를 누가 배포했는지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인터뷰>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건 위원장께서 책임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책임집니까?) 필립모리스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도 아니고(흥분하지 마시고 기재부가 제출한 겁니다)
몇몇 의원들은 필립모리스 자료를 배포한 것이 조경태 위원장이 아닌지 묻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세금 인상(일반 권련 수준으로 세금 인상)안이 조경태 위원장이 돌연 제동을 걸며 없던 일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날 회의 또한 조경태 위원장은 일장연설을 하거나 편파적인 진행으로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인터뷰> 조경태 기재위원장 (자유한국당)
"2015년 담뱃값 인상할 때 뭐라 했습니까 국민건강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국민건강 온데간데 없고 세금 거두는데 혈안이 됐다고 국민들 원성이 얼마나 자자합니까. 왜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안합니까? (의원님이 속한 당에서 한 겁니다. 싸잡아서 말하지 마십시요> 물론 그 당시 새누리당도 잘못했지만..
<인터뷰> 조경태 기재위원장 (자유한국당)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사회를 보세요. 필립모리스에 수백억 원의 이익을 올려주고 있어요 조경태 위원장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립모리스의 진출을 막으세요. 여러분은 그런 힘 있잖아요
<인터뷰> 김성식 의원 (국민의당)
"저 마이크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 앞으로 한번만 더 불공정하게 위원장 의사진행하시면 여야를 떠나서...위원회의 올바른 진행을 위해서 막아야 합니다. 위원장은 안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정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 임무이지 혼자 마이크 잡고 떠드시는게 위원장 역할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정치적 공방 속에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방안이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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