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근 4건간 공정거래법 32건 위반…부당광고·불공정 하도급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지난 4년간 공정거래법 5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통신3사와 포털사이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수는 지난 2014년 28건, 이듬해 13건, 지난해 11건, 올해 1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KT는 부당한 광고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으로 2014년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을 넘겼고, 최근 4년간 모두 32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경민 의원은 다만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해당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4년간 고발은 한 건도 없었으며, 주로 시정명령과 경고로 각 각 10건, 17건이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경민 의원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불공정·부당에 앞장서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KT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