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흑묘백묘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 흑묘백묘론,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잠자는 거인을 깨웠던 덩샤오핑이 한 말이죠?
어제 문제인 대통령도 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경제 성장시키려면 소득 주도성장, 공정 경제도 중요하지만, 혁신 성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며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건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사실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관은 경제정책으로 이어져서 5년 동안의 나라 경제를 죄우합니다. MB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른바 비즈니스 프랜드리, 특별히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은 지난 9년간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양극화를 불러왔고 가계 가운데서도 부유층과 빈곤층이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바로 경제적중하층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고 소득주도 성장론 아닙니까?
대통령의 말대로 이 정책은 수요측면에서의 방향의 전환입니다만 많은 학자들과 관료들이 이러한 수요측면에서의 개혁만 가지고는 또다시 불균형을 낳을 것이고 우리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리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새 정부 인사 중에는 이 문제를 주로 얘기해 왔죠? 일부에서는 김동연 패싱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참여정부에서부터 MB, 박근혜 정부와 새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관료서 요직을 경험했던 정통 경제관료인 김동연 부총리의 이같은 목소리는 사실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경험 측을 반영한 거라 많은 사람이 주목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게 왕도가 있습니까? 그저 국민들 더 잘살게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의 성과를 잘 나누면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 정치가 그러하듯이 경제도 전 정부의 것은 맞다 그르다를 떠나 바꿔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전 정부가 공급 측면의 개혁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려면 대통령의 얘기대로 공급 측면의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DJ 시절 많은 반대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적인 배려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IT산업의 위상이 가능했을까요?
바야흐로 지구촌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물결을 잘 타고 넘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의 소득 늘지 않고 공정하게 할 경제 성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분배에만 관심이 있다. 대기업은 무조건 제약한다라는 인상을 심어줬다면 하루빨리 바꿔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실업률이 악화되는 등 고용시장이 역주행하고 있는 데다 경기 회복세도 둔화되면서 올해 목표로 내건 3% 경제성장률 달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인식도 아마 혁신 성장론의 재부각에 일조를 했겠습니다만 적어도 경제만큼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그 기저에 있기를 바랍니다.
원칙이 없고 땜질 식의 경제정책도 문제지만 상황의 변화에도 정해진 원칙만 강행하는 것도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기업이든 가계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자영업자든 부유층이든 빈곤층이든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얘기가 그저 원론적인 발언이 되지 않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공직자들도 그 의미를 잘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혁신이 곧 성장이고 성장이 공정한 분배의 근거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국민들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좋은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 흑묘백묘론,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잠자는 거인을 깨웠던 덩샤오핑이 한 말이죠?
어제 문제인 대통령도 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경제 성장시키려면 소득 주도성장, 공정 경제도 중요하지만, 혁신 성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며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건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사실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관은 경제정책으로 이어져서 5년 동안의 나라 경제를 죄우합니다. MB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른바 비즈니스 프랜드리, 특별히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은 지난 9년간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양극화를 불러왔고 가계 가운데서도 부유층과 빈곤층이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바로 경제적중하층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고 소득주도 성장론 아닙니까?
대통령의 말대로 이 정책은 수요측면에서의 방향의 전환입니다만 많은 학자들과 관료들이 이러한 수요측면에서의 개혁만 가지고는 또다시 불균형을 낳을 것이고 우리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리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새 정부 인사 중에는 이 문제를 주로 얘기해 왔죠? 일부에서는 김동연 패싱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참여정부에서부터 MB, 박근혜 정부와 새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관료서 요직을 경험했던 정통 경제관료인 김동연 부총리의 이같은 목소리는 사실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경험 측을 반영한 거라 많은 사람이 주목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게 왕도가 있습니까? 그저 국민들 더 잘살게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의 성과를 잘 나누면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 정치가 그러하듯이 경제도 전 정부의 것은 맞다 그르다를 떠나 바꿔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전 정부가 공급 측면의 개혁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려면 대통령의 얘기대로 공급 측면의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DJ 시절 많은 반대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적인 배려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IT산업의 위상이 가능했을까요?
바야흐로 지구촌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물결을 잘 타고 넘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의 소득 늘지 않고 공정하게 할 경제 성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분배에만 관심이 있다. 대기업은 무조건 제약한다라는 인상을 심어줬다면 하루빨리 바꿔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실업률이 악화되는 등 고용시장이 역주행하고 있는 데다 경기 회복세도 둔화되면서 올해 목표로 내건 3% 경제성장률 달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인식도 아마 혁신 성장론의 재부각에 일조를 했겠습니다만 적어도 경제만큼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그 기저에 있기를 바랍니다.
원칙이 없고 땜질 식의 경제정책도 문제지만 상황의 변화에도 정해진 원칙만 강행하는 것도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기업이든 가계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자영업자든 부유층이든 빈곤층이든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얘기가 그저 원론적인 발언이 되지 않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공직자들도 그 의미를 잘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혁신이 곧 성장이고 성장이 공정한 분배의 근거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국민들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좋은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박두나 PD
rockmind@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