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 상한제 고민에 앞서 임대차 시장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초 예고됐던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 등 주거안정 대책의 추진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이후로 예정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지금은 어떤 주택이 임대주택인지 아닌지 임대주택은 언제까지인지 파악이 안 돼 주택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대주택 현황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한 뒤에 임대업자의 세제 등 인센티브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의 시장진입을 막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장관은 "최근 1순위만으로도 마감이 많이 됐다는 것은 실제로 집이 없이 오래 산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제도개편이나 집없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들을 확장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밖에도 주택시장이 경직되면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내년까지 서울과 수도권 입주물량이 올해 28만6천, 내년 31만6천세대로 건설업계의 일감이 없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다만 "지난 5년간 단군이래 최대 물량이 쏟아졌는데 이게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인허가 물량을 보게 되면 조금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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