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국제화 과제가 논의되고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원화 국제화’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먼저 용어 정의부터 내려 주시지요.
- 원화 국제화, 광의로 원화 국제위상 제고
- 협의로 국제거래에 있어 원화 비중 증대
- 올 상반기 원화 결제 3%, 엔화 2.8% 제쳐
- 달러 집중 여전, 달러결제비중 84% 달해
- 원화 국제화로 달러결제 비중 낮출 필요
원화 국제화 필요성은 잊을 만하면 논의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원화 국제화, 20년 전 외환위기 당시 논의
- 원-엔 직거래 시장 개설, 재정거래로 결정
- 12년 위안화 국제화, 원화 국제화 동반 논쟁
- 14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성과
- 16년 위안화 SDR 편입, 원화 국제화 퇴보
우리 경제의 실제 위상은 어떻습니까? 원화 국제화를 추진할 만큼 경제위상이 높습니까?
- 외형상 경제위상은 세계 10위권으로 높아
- GDP 11위, 무역규모 8위, 시가 총액 7위
- 1선+2선 외화보유고 4700억달러, 세계 7위
- S&P기준 국가신용등급, 다섯 번째로 높아
- 외형상 경제규모로는 원화 국제화 근거 충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국제화 과제가 한 발짝도 진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 외환위기 트라우마, ‘달러만 된다’는 압박감
- 외환당국, 이종통화시장 활성화에 미온적
- 국내 기업, 수출입 결제때 미국 달러만 고집
- 우리 국민, 달러가 안전통화라는 선입견
- 부정부패 심화, 원화 리디노미네이선 미해결
먼 미래에나 있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화 국제화 과제가 달성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고질적인 ‘낙인 효과(Stigma Effect) 탈피
- 한국, 외환위기 당해 ‘낙인 효과’ 큰 국가
- 원화 국제화 달성, 원화 표시 채권 발생
- 신흥국 우려로 고리스크 프리미엄 완화
- 국내 증시, 고질병인 ‘윔블던 효과’ 해결
원화 국제화가 달성할 경우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춰 ‘달러 함정(Dollar Trap)’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커다란 효과이지 않습니까?
- 한국, 어느 국가보다 달러 의존도 심해
- 외화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 70% 이상
- 기업 수출입 결제 달러 비중, 80% 이상
- 환위험 급증, 키코 사태 등이 대표적 예
- 원화 국제화, 달러 함정 탈피 좋은 계기
일부에서 중국의 위안화와 마찬가지로 IMF SDR의 바스켓 구성통화에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 IMF는 국제금융시장 'safty valve'
- SDR 바스켓 통화로 가상 준비자산
- 편입통화, 중심통화로 영향력 확보
-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위안화 등 5개 통화
- 원화의 SDR 편입, ‘팍스 코리아나’ 구상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만 원화 국제화시 효과가 큰 만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 않습니까?
- OECD 가입 등으로 제도 어느 정도 충족
- 하드와 소프트웨어 위상증대, 상시 국가IR
- 외화보유와 사용 다변화, 달러 의존도 완화
- 원화 경제권 확대, ‘한민족 공동 네트워크’
- 리디노미네이선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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