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2014년부터 과오납 요금 300억원

이동통신사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요금을 잘못받은 건수가 255만건,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 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4천 건으로 273억원에 달했고, 아직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56만 건, 27억원에 해당했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50만 5천건(162억원)의 요금을 잘못받았다 돌려줬고, KT는 120만 3천 건(104억원), LGU+는 18만6천건(7억원)의 과 오납요금을 환불해줬다.

미 환불 잔액은 SKT가 11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환불 건수는 LGU+가 33만9천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LGU+는 환불건 수가 환불해주지 않은 건 수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요금 발생 원인에 대해 이통사들은 `이중납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의원은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통신사에게 있는지 고객에게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또 "방통위도 과오납 발생 원인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손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