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1~3등급의 고신용자 대출에만 치중하면서 갈 곳 없는 중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대출 증가의 주요인이 고신용자들의 대출 증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채이배 의원이 NICE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대비 2017년 7월 전체 대출 증가액 116조6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고신용자들의 대출 잔액은 약 117조5천억원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잔액은 약 8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자 수의 경우 전년대비 전체로는 35만 1853명이 늘어난 가운데 이 중 고신용자만 62만 1498명 증가하고, 그 이하 등급에서는 전부 감소했습니다.
NICE평가정보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에 따르면 전년대비 대출은 총 116조 6,470억원 중 41%가 은행에서, 29%는 상호금융에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액으로는 은행 48조원, 상호금융 34조원, 보험에서 5조8천억원, 카드 4조8천억원, 캐피탈 4조7천억원씩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출 증가분을 신용등급별로 분석할 경우, 금융공공기관, 카드사를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고신용자의 대출은 확대됐고, 저신용자의 대출은 줄었습니다.
특히 은행의 경우 대출 증가액 48조 원 중 고신용자의 대출에서 56조원 늘었고, 중신용자 대출은 4조6천억원, 저신용자 대출은 3조2천억원씩 감소했습니다.
반면 대부업체의 대출 증가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저신용자 대출액은 1,604억 원 감소한 반면 중신용자의 대출이 4,38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중신용 서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잇돌 대출 등 중신용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정책적 방향과 다르게 고신용자의 대출만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대부업체에서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중신용자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신용자들을 위한 금융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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