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10곳 가운데 7곳에서 채용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결과`에 따르면 10개 점검대상 기관 대상 중 지금까지 점검을 완료한 8개 기관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7개 기관이 감사결과 채용 관련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등 7곳으로, 부정 채용으로 최종 합격된 인원은 39명입니다.
창업진흥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아직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기관별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각 전형별 평가항목·합산기준, 선정기준을 채용 때마다 다르게 적용하거나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하는 등 객관성·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인사규정` 제13조(응모자격) `직원채용 자격요건`에 신용보증·금융기관에 근무한 자 등 경력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비경력자를 신규직원으로 채용했고, 최종 합격자를 종합성적순위가 아닌 면접평가 점수만으로 결정했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해관계자 제적절차 규정이 없고 평가점수 합계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한국벤처투자는 당초 채용 계획과 다르게 분야와 채용인원을 변경하고 근거없는 가점을 적용해 인턴을 채용했습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공개 채용을 실시했으며, 평가표나 세부 계획을 작성하지 않은 채 위원장과 사무총장 면접만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관 청년인턴 근무경력자에 가점 부여와 내부평가위원 면접 방식을 지적받았고, 중소기업연구원은 공개경쟁이 아닌 비상임감사 이사회 이사장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추천한 이를 3년 동안 비상임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은 "채용감사가 전 공공기관에 만연한 지금 상황에서 자체감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중기부 차원의 전수조사 및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채용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해당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지 상시 감사제도를 안착시켜 채용부정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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