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세바퀴 성장론 '삐끗'

<앵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개 축으로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나도 경제지표는 뚜렷한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혁신성장을 이끌 사령탑도 없어 출발부터 고된 모양입니다.

보도에 권영훈 기잡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3%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8월 기준 실업률은 3.8%로 특히 청년실업률이 9.4%를 기록해 18년만에 가장 높고,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출을 제외하고 내수 부진 여파로 주요 경제지표는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문 대통령은 최근 '혁신 성장' 카드를 새롭게 꺼내들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9월 26일 국무회의)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혁신 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혁신 성장을 이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물론 실.국장 자리도 대거 공석이란 점입니다.

정부 출범 5개월, 부처 승격 3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장관 없이 국감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백지신탁 문제로 기업인에서 정치인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얘기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이란 개념도 지난 정권 '창조경제'와 유사해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거대 담론 수준의 목표 역시 박근혜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대책'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창조경제'가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혁신 성장'은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혁신 성장의 또다른 주체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최근 출범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J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목표와 세부방안, 실행주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