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구속, '적폐청산' 신호탄 쏘아 올렸나

입력 2017-10-19 08:32  

검찰, `朴정권 화이트리스트·야당 낙선운동` 허현준 구속
허현준 구속…화이트리스트 수사 속도 붙을 듯


허현준 구속 소식이 전해져 화이트리스트 수사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정권에서 대기업 자금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해 친정부 시위나 야당 정치인을 향한 낙선운동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9일 구속된 것.
허현준 구속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한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허현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허현준 전 행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현준 전 행정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여러 대기업과 접촉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 성향 단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서 핵심 실무자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보수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 등의 단체가 전경련으로부터 억대 지원금을 받고 당시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낙선운동에 나서도록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보수단체 지원 작업의 실무자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통치행위의 하나로 정치적 비판의 대상일 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낙선운동에 관여한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허현준 전 행정관의 행위가 공적 시스템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해 명백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이라며 구속 수사와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구속 상태이거나 구속된 전례가 있지만, 이는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다.
당연히 검찰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8월 특수3부에 재배당한 이후 두 달간 지원받은 보수단체와 삼성·현대차·SK·LG 등 지원금 조성에 관련된 기업의 임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또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자택, 퇴직경찰관 모임인 경우회 사무실과 구재태 전 경우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국정원의 관여 정황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허현준 구속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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