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 동결? ‘기본료 8000원’ 논란 속 정책위 개최

입력 2017-10-19 10:56  



서울시는 19일 택시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논의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회의를 개최한다. 4년간 기본요금 3000원으로 동결 중인 택시요금이 얼마나 인상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9일 `택시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요금의 적정성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택시업계, 시의회, 학계, 전문가 등 각 계 2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정책위원회는 요금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며 "그 의견을 향후 요금조정이 추진될 경우 정책 결정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택시요금이 실제로 인상되려면 시민 공청회,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상임위·본회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시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천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올린 뒤 만 4년이 지나도록 동결 중이다. 거리 요금은 현재 142m당 100원이다.

택시업계는 30%, 법인택시 노조는 8.5% 수준의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요금체계로는 최저 임금을 맞추기가 어렵고,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을 내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버스 기사에 비해 훨씬 적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기본료를 8000원까지 파격 인상한 뒤 거리요금 등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시가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 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열악한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큰 정책의 틀을 만들기 위해 택시요금 조정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택시요금 인상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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