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공세적 전쟁수행을 위한 기동함대와 항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다.
해군은 19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위협과 주변국 전력 증강 등에 대응한 미래 군사력 건설 방향을 제시했다.
해군은 2030년과 2023년을 목표로 각각 기동함대와 항공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는 2020년대 초반 추가 건조되는 이지스 구축함(7천600t급) 3척과 `미니 이지스함`(6천t급)으로 불리는 차기구축함(KDDX) 수척 등으로 구성된다. 2020년대 중반 건조될 KDDX는 대공 및 탄도탄 방어, 대지공격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다.
항공사령부는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가 추가로 도입되는 시기에 소장급 부대로 창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수행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북한 지휘부와 북한 탄도미사일작전구역(BMOA) 내 핵심 표적을 타격할 능력과 해상기반의 대탄도탄·대지공격 능력 및 대잠수함전 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난 9월부터 해군본부에 탄도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용 중이며, 내년 2월 탄도탄방어체계과를 해군본부에 신설할 계획이다.
전투형 무인수상정(USV)과 수중에서 북한 잠수함을 탐색하는 무인잠수정(UUV), 공중에서 장기간 체공하면서 대지공격이 가능한 무인항공기(UAV)도 개발할 것이라고 해군은 설명했다.
해군은 이날 보고에서 각종 함정 건조 등으로 3천여명의 병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2007년 4만1천명으로 정원이 동결된 이후 신규 전력 운용을 위해 해·육상 부대에서 3천700여명을 염출해 일부 부대에서 조직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3천여명의 추가 병력 소요가 예상되는 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군은 상급자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는 `원 아웃제도`를 시행해 강력히 처벌하고 분기별로 여성 인력을 대상으로 1대1 상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무 부적응 장병 관리를 위해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을 53명에서 57명으로 확대하고, 중대급 이상 부대에 `또래 상담병` 753명을 운영하고 있다. 여군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임신한 여군이 `입덧`을 할 경우 청원휴가를 주고 있다고 해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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