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더 조인다"…신DTI·DSR 내년 도입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0-23 17:52  

    <앵커>

    정부가 내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새로운 규제책인 신DTI와 DSR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심사가 크게 강화되면서 서민들의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내년 1월부터 기존의 총부채 상환비율, DTI를 개선한 '신DTI'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나타내는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전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 본인의 모든 빚이 부채로 잡히는 만큼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로 꼽힙니다.

    당초 DSR은 오는 2019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내년부터 대출심사가 크게 강화되면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자금조달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유민준 /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부동산팀장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거고, 강화된 DTI, DSR 때문에 주택 구입 자체를 못하게 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 주택시장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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