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제는 경고 차원을 넘어 위험수위에 도달함에 따라 현 정부도 잠시 후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가계부채는 1400조원에 달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경우 ‘부채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먼저 우리 가계부채가 얼마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한국 총부채=국가 595조원+민간 1400조원
- 1인당 빚, 국가까지 합하면 4000만원 넘어
- 다른 국가에 비해 부채증가속도 가장 빨라
- 대출금리 0.25%p 상승->이자 2조 3천억원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고가 수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현 정부 들어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계부채, 소비성 부채보다 주택담보대출
- 금융위기 후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 지속
- 금융완화정책, 부동산 기대 수익률 높여
- 초이노믹스, 부동산 띄어 경기회복 모색
- ‘외상이면 소도 잡는다’는 국민성도 작용
다른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 IMF 이례적으로 세계 부채 보고서 발표
- 세계 총부채 152조 달러, 원화로 18경원
- 70억명 기준, 1인당 2천 6백만원 부채
- 1인당 부채규모로 한국이 최상위에 속해
- 한국, 3년 전 발표됐던 ‘제네바 리포트’ 주목
말씀하신 제네바 리포트에 어떤 내용이 포함해 있길래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빌표할 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 3년 전, 피케티 자본론보다 더 주목받아
- 세계와 한국, 부채로 경제를 지탱해 나가
- 지속성장기반인 투자와 구조조정 기피
- 세계와 한국, ‘제2 부채위기 가능성’ 경고
- 제네바 리포트, ‘부채의 복수-복합 불황’
방금 말씀하신 ‘부채의 복수’라는 용어는 듣기만 해도 섬뜻한데요. 왜 현 시점에서 부채의 복수가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 마이클 루이스, ‘Revenge of Debt’ 우려
- Fed, 14년 10월 QE종료 후 출구전략 추진
- ECB, 올 4월부터 ‘소프트 테이퍼링’ 추진
- 캐나다에 이어 영국, 호주 금리인상 검토
- 금리상승 전환->원리금 증가->부채 복수
경기적인 측면에서 부채의 복수가 시작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일본식 ‘복합불황’이라고 하는데요. 복합불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자산값 붕괴와 저성장 간 일본식 악순환
- 테이퍼링->자산가격 하락->역자산 효과
- 과다부채 속 테이퍼링 ‘악순환 고리’ 촉진
- 과다부채 ‘애프터 쇼크와 크라이시스’ 해당
- IMF, 부채억제 목적 금리인상 가능한 자제
우리의 경우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큰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번주에 5%대 진입
-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제고, wealth effect
- 금리 0.25%p 인상, 성장률 0.05%p 하락
- 경기가 좋을 때 금리인상, 완충효과 커
- 최근에는 성장률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해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었긴 하지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해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동시에 낮출 필요
- 증시 등 다른 투자수단 기대 수익률 제고
- 소득상환능력 향상, 재정 통한 경기부양
-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임금소득 제고
- 핀셋 규제, 생계형-연착륙, 투기형-경착륙
- 내년 1월부터 신DTI, DSR를 추진할 예정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먼저 우리 가계부채가 얼마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한국 총부채=국가 595조원+민간 1400조원
- 1인당 빚, 국가까지 합하면 4000만원 넘어
- 다른 국가에 비해 부채증가속도 가장 빨라
- 대출금리 0.25%p 상승->이자 2조 3천억원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고가 수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현 정부 들어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계부채, 소비성 부채보다 주택담보대출
- 금융위기 후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 지속
- 금융완화정책, 부동산 기대 수익률 높여
- 초이노믹스, 부동산 띄어 경기회복 모색
- ‘외상이면 소도 잡는다’는 국민성도 작용
다른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 IMF 이례적으로 세계 부채 보고서 발표
- 세계 총부채 152조 달러, 원화로 18경원
- 70억명 기준, 1인당 2천 6백만원 부채
- 1인당 부채규모로 한국이 최상위에 속해
- 한국, 3년 전 발표됐던 ‘제네바 리포트’ 주목
말씀하신 제네바 리포트에 어떤 내용이 포함해 있길래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빌표할 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 3년 전, 피케티 자본론보다 더 주목받아
- 세계와 한국, 부채로 경제를 지탱해 나가
- 지속성장기반인 투자와 구조조정 기피
- 세계와 한국, ‘제2 부채위기 가능성’ 경고
- 제네바 리포트, ‘부채의 복수-복합 불황’
방금 말씀하신 ‘부채의 복수’라는 용어는 듣기만 해도 섬뜻한데요. 왜 현 시점에서 부채의 복수가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 마이클 루이스, ‘Revenge of Debt’ 우려
- Fed, 14년 10월 QE종료 후 출구전략 추진
- ECB, 올 4월부터 ‘소프트 테이퍼링’ 추진
- 캐나다에 이어 영국, 호주 금리인상 검토
- 금리상승 전환->원리금 증가->부채 복수
경기적인 측면에서 부채의 복수가 시작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일본식 ‘복합불황’이라고 하는데요. 복합불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자산값 붕괴와 저성장 간 일본식 악순환
- 테이퍼링->자산가격 하락->역자산 효과
- 과다부채 속 테이퍼링 ‘악순환 고리’ 촉진
- 과다부채 ‘애프터 쇼크와 크라이시스’ 해당
- IMF, 부채억제 목적 금리인상 가능한 자제
우리의 경우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큰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번주에 5%대 진입
-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제고, wealth effect
- 금리 0.25%p 인상, 성장률 0.05%p 하락
- 경기가 좋을 때 금리인상, 완충효과 커
- 최근에는 성장률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해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었긴 하지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해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동시에 낮출 필요
- 증시 등 다른 투자수단 기대 수익률 제고
- 소득상환능력 향상, 재정 통한 경기부양
-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임금소득 제고
- 핀셋 규제, 생계형-연착륙, 투기형-경착륙
- 내년 1월부터 신DTI, DSR를 추진할 예정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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