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학생의 74%가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생 579만 5천여명 가운데 429만 4천여명(74.1%)이 무상급식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88.4%)였고, 전남(88.0%), 광주(83.8%), 전북(82.6%), 강원(81.6%)도 무상급식률이 비교적 높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55.3%)였으며, 경북(57.0%), 울산(58.5%), 대전(63.8%), 경남(66.1%), 서울(74.5%)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급식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교육청과 지자체 협의로 지원 대상과 범위,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 실정과 지자체·교육청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부담률이 크게 달라진다.
무상급식률이 50∼60%대에 그친 울산, 경남, 대구의 경우 교육청 부담률이 각각 85.0%, 82.2%, 77.9%였다.
반면 무상급식률이 가장 높은 세종시는 교육청 부담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44.2%로 나타났다.
2014년 홍준표 당시 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던 경남의 경우 현재 재정 분담률이 교육청 82.2%, 지자체 17.8%(광역 3.6%, 기초 14.2%)다.
유 의원은 "교육의 목적과 급식의 안정성을 생각하면 재정부담 주체가 고르게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간 재정 격차나 교육환경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게 무상급식비 국고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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