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상화폐 규제 법제화 추진

입력 2017-10-25 19:59  


러시아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 7월까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체계를 갖추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 가상화폐 채굴 시 부과할 세금 도입, 러시아 기업공개(IPO) 규제에 근거한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의 법적 절차 등을 주문했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러시아 주도의 옛 소련권 경제통합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을 위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러시아 정보통신부 장관 니콜라이 니키포로프는 지난주 러시아의 규제를 받는 가상화폐만 합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는 외국 암호에 기초해 제작된 것으로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FT는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를 러시아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행위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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