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3명 "기준금리 인상 필요하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을 주장한 이일형 위원 외에 2명이 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로 예정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일형 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1.25%에서 1.5%로 기준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은 "지속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실물경제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으로 나타나며 단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자금이 치우쳐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거시건전성정책들과 동조해 통화완화 기조를 다소 축소시켜 부작용을 해소하고 향후 예정된 확장적 재정정책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핵 리스크가 고조됐지만 실물경제에 특이할 만한 충격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선제적 조정 필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이 완화정도의 조정이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 외 또 다른 위원 역시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머지않은 시점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위원은 "올해와 내년의 경제전망과 그간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가계부채 누적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통화정책방향 시그널에 맞춰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 리스크가 여전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 시점을 조금 미루어 보는게 좋겠지만 북한 리스크만 고려한다면 적절한 통화정책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도 "세계교역 회복 추세가 보다 분명해졌고 소비도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최근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압력이 현재화되지 않았고 북핵 등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한 가운데 충분한 예고없이 정책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전망이 실현됨을 확인하면서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금통위 의사록은 한국은행이 지난달 19일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일형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