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률 24%…‘좌충우돌’ 서울리츠

<앵커>
서울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서울리츠가 제대로 된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았는데도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는데, 서울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국고보조를 받아 진행하던 서울리츠 1호(공공토지 건설)와 2호(재개발 매입임대)의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매입형 리츠와 관련해서 금년에 지원됐던 내용이 약 2천호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실제 매입이 안돼서..”
특히 재개발 구역 주택을 매입해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서울리츠 2호의 국고보조금 집행률은 겨우 24% 불과했습니다.
철거민이 입주신청을 마치고 남은 물량을 행복주택으로 배정하는 방식인데, 입주물량 산정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서울리츠 2호)
“철거민 입주물량이 확정된 다음에 나머지 잔여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30% 밖에 안됐던 거에요 실제적으로. 10% 갭이 발생해서 실제 예산편성 금액이 잘못됐던 거에요.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죠.”
국토교통부의 매입 평당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예산운용과정에서 갑자기 달라진 점도 사업 차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초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한 리츠 보조금의 매입 평당 단가는 2014년 기준인 659만2천원.
하지만 국토부가 단가 적용 시점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2009년을 기준으로 잡아 집행액이 계획에 못미친 겁니다.
공공토지에 민간투자자들과 함께 임대주택을 짓는 서울리츠1호 역시 공사비 산정방식에 오류가 생겨 집행률이 절반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서울리츠1호)
“공사 기성이 몇 월에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예측으로 진행을 한 건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오류가 생겨가지고..”
서울시는 서울리츠가 처음으로 시행되다보니 착오가 많았다며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