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외환시장 간 환율왜곡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 9월 독일 총선 이후 글로벌 환율 벤치마크 지수인 달러인덱스는 ‘91‘에서 ’94∼95‘레벨대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 원·달러 환율은 1150원대에서 그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달러당 1100원이 무너졌다. 주요 통화대비 달러 가치가 회복하는 속에 원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인다는 의미다.
달러인덱스는 유로화 비중이 57.6%를 차지한다. 지난 3월 네덜란드 총선, 5월 프랑스 대선, 9월 독일 총선을 거치면서 유럽 통합을 공고히 하는 쪽으로 선거 결과가 나왔다. 작년 6월 이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약세를 보였던 유로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인덱스가 ‘90’이 붕괴될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독일 총선 이후 유로화 가치를 더 끌어올릴 만한 정치 일정이 없다. 이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1.20달러를 상회하던 달러·유로 환율이 1.15∼1.16달러대로 급락하면서 달러인덱스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Fed의 자산매각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에 대한 기대까지 겹쳐 달러 가치가 회복하고 있다.
반면 국내외환시장은 9월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경상수지흑자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 이후 달러 강세를 겨냥한 기업과 개인의 달러보유물량이 뒤늦게 출회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다. 국내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자금도 환율왜곡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가세하고 있다.
달러 이외 이종통화 환율은 원·엔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돼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해 재정거래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를테면 원·헤알화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헤알화·달러 환율을 나눠 구한다는 의미다. 재정거래 방식에서는 달러 가치가 회복하는 속에 원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면 이종통화에 대해 원화 가치는 자동적으로 강세가 된다.
지난달 이후 국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실제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환율 경쟁력이 악화되는 요인이 가장 크다. 대내적으로 왜곡요인만 없다면 달러인덱스 ‘94∼95’레밸대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140∼1150원대는 유지해야 정상이다. 국내 수출업체는 이미 40원 정도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규모별로 대기업, 업종별로 반도체를 제외한 중소기업의 수출채산성은 더 악화되고 있는 점이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연율 4%대 도달하고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최고치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체감경기가 안 좋고 개인이 주식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것도 이 요인이 크다. ‘양극화 심화’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대목이다.
Fed가 이미 밝힌 로드 맵대로 출구전략(금리인상과 자산매각)을 추진될 경우 환율왜곡 현상인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둔 민감한 때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과감하게 구두 개입한 조치가 의미가 크고 적절하다고 평가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원화 강세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개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가장 큰 대내외 환율왜곡 요인인 경상수지흑자부터 줄여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처럼 ‘양극화형 흑자’는 질적으로 안 좋고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대기업과 금융사의 글로벌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환율변동 보험제는 중소기업 위주로 운용해야 한다.
원천 면에서 경상수지흑자가 당분간 줄어들 가능성이 적다면 운용 면에서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들어오는 달러 물량을 줄여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국제간 자금흐름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순응성’이 정형화되고 있는 사실이다. 순응성이란 환율이 하락할 때 더 하락하고, 상승할 때 더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선진국 양적완화로 풀린 자금유입의 대처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영구적 불태화 개입(PSI·permanent sterilized intervention)`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PSI는 국부펀드 등을 통해 유입 외자에 상응하는 해외자산을 사들여 통화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다.
전제조건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PSI를 도입하려면 유동성이나 신용위험 면에서 외자를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외화유동성은 2선 자금까지 합치면 5000억 달러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추정된 적정외화보유액보다 많다. 이런 방안으로 환율왜곡 현상을 시정시켜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공유(혹은 공생)경제’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글. 한상춘/<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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