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1-27 15:02  



<앵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9일 발표할 주거복지로드맵의 내용을 최종 조율했습니다.

이번에 내놓을 주거복지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추진할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 공급하기로 했던 행복주택 14만 가구보다 7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당정은 또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먼저 만 2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시세의 80% 수준인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70%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집은 있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고령자를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됩니다.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선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복지로드맵의 세부내용을 2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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