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새 정부 주거복지 청사진 나왔다

<앵커>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주거정책 방향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총 119조 원을 투입해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태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19조 원을 투입해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이 중 62만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헤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중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속히 공급하고,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서도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연계, 노후 민간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먼저,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 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20만 호와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되, 지원 대상을 혼인기간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무자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맞춤형 건설임대주택 3만호와 전세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처럼 분할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41만 호를 공급하고 파산 등 불의의 상황에 닥친 가구에게는 주택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서태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