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합의 `공무원 증원 9475명` 절충
공무원 9475명 증원, 여야 의견 엇갈려.. 한국당 "동의할 수 없다"
국회, 오늘 새해 예산안 처리…법정시한 사흘 넘겨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첫 시험대 예산에서 `삐걱`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하기 때문.
여야 3당은 전날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법인세 인상 등 쟁점 사안을 놓고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예산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유보’ 입장이었던 한국당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까닭에 공무원 증원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정시한(12월 2일)을 사흘 넘겨 처리되게 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날 오전 11시에 소집된 상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에서의 쟁점 정리, 증액 심사 마무리, 예산안 정리 진행 속도 등에 따라 본회의 개의 시간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처럼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사태의 중심에는 `공무원 증원` 문제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 내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년에 1만22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래세대에 부담되는 퍼주기 예산"이라며 강도높게 반발해왔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4일 정책연대의 첫 시험대인 내년 예산안을 두고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이 잠정 합의한 내년 예산안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양당의 정책 공조 약속이 무색하게 됐다.
일단 국민의당은 합의안이 나오자 자당 주도로 합의안이 만들어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면서 "우리가 주도해서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들이 제시한 대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1만2천여 명)은 국민의당이 내세운 9천 명에 가까운 9475명으로 여야 3당이 타협을 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에도 국민의당의 주장이 반영됐다.
반면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등 여야 3당의 예산안 합의문에 반발하며 국민의당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표결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공무원 증원은 물론 정부가 현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법인세는 논의 끝에 자유 투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최근 의원들이 대거 한국당으로 옮겨가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까닭에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공무원 증원 이미지 = 연합뉴스
공무원 9475명 증원, 여야 의견 엇갈려.. 한국당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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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첫 시험대 예산에서 `삐걱`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하기 때문.
여야 3당은 전날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법인세 인상 등 쟁점 사안을 놓고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예산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유보’ 입장이었던 한국당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까닭에 공무원 증원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정시한(12월 2일)을 사흘 넘겨 처리되게 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날 오전 11시에 소집된 상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에서의 쟁점 정리, 증액 심사 마무리, 예산안 정리 진행 속도 등에 따라 본회의 개의 시간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처럼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사태의 중심에는 `공무원 증원` 문제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 내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년에 1만22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래세대에 부담되는 퍼주기 예산"이라며 강도높게 반발해왔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4일 정책연대의 첫 시험대인 내년 예산안을 두고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이 잠정 합의한 내년 예산안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양당의 정책 공조 약속이 무색하게 됐다.
일단 국민의당은 합의안이 나오자 자당 주도로 합의안이 만들어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면서 "우리가 주도해서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들이 제시한 대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1만2천여 명)은 국민의당이 내세운 9천 명에 가까운 9475명으로 여야 3당이 타협을 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에도 국민의당의 주장이 반영됐다.
반면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등 여야 3당의 예산안 합의문에 반발하며 국민의당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표결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공무원 증원은 물론 정부가 현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법인세는 논의 끝에 자유 투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최근 의원들이 대거 한국당으로 옮겨가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까닭에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공무원 증원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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