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015년 `성산지역 제주 제2공항 건설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해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정석비행장 안개일수 오류, 오름 훼손 등을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요구해 왔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기본계획 용역발주` 여부를 결정하고, 도민이 참가하는 과정을 통해 구속력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연구를 우선 시행하고, 이 후 기본 계획 연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두 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를 분리해 진행합니다.
국토부 측은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방안은 재조사 연구자료 및 보완사항을 후속연구에 적기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타당성 재조사만을 위한 예산이 없어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적기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종전 ‘사전 타당성’ 용역을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연구수행업체 결과를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토부와 지역주민이 `검토위`를 구성해 쟁점검토, 연구과정 모니터링, 공개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참여를 보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대 주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의견조율을 거쳐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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