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내년도 예산이 428조8,339억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복지와 고용 부분에 144조7,000억원을 배정했고 SOC 예산은 19조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내년 9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금보다 5만원 오른 25만원 지급됩니다. 0세부터 5세 아동은 매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받게 됩니다.
만 3~5세의 교육과 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2조586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7억원도 1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 428조8,339억원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은 '보건·복지·고용' 예산으로 144조7,000억원. 올해보다 11.7% 늘어나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깎았던 SOC 예산은 국회에서 19조원으로 확정해 감소폭을 줄였습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안전분야의 공무원은 9,475명을 추가로 선발키로 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모험펀드가 3,000억원 증액됐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조6,000억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가산됩니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됩니다.
20% 단일세율이던 대주주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25%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인상 적용은 1년 유예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법인세는 3,000억원 초과 25%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됐고 종합소득세는 5억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됐습니다.
한편 내년 국가채무는 708조2,000억원이며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6%에서 39.5%로 0.1%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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