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상 경제규모가 선진국에 들어간 한국이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요. 작년말부터 우리 정부도 이 명단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는지, 우리 모두가 곰곰이 반성해 봐야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큰데요. 먼저 조세회피지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조세회피지역, 냄새나는 돈 세탁하는 장소
-3대 검은 돈은 마약, 매춘, 리베이트 자금
-Tax Resort, Tax Haven, Tax Paradise
-3대 조세회피지역, 케이만·말연·아일랜드
-최근에는 룩셈부르크, 벨기에, 홍콩 마카오
EU가 한국을 포함시킨 조세회피처는 일반적이 조세회피처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고 다른데요. 그 점을 설명해 주시지요.
-BEPS,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협정
-OECD, 조세회피지역 과세부과방안 노력
-13년 온라인 통한 조세회피방지 프로젝트
-대표 온라인업체 구글을 따 ‘구글세’ 명칭
-EU 조세회피처, 외국기업 세제 투명성 결여
우리에게 처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EU는 많은 시간을 갖고 조세회피처를 선정하기 위해 작업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EU, 작년말 92개국 대상 선정 작업 착수
-지난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노출
-5일, ‘조세회피처’와 ‘그레이리스트’ 발표
-조세회피처 17개국, 한국이 가장 커 충격
-그레이리스트, 세제 투명성 개선 약속국가
이번에 EU의 조세회피처 지정을 서들르게 했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표된 파나마 페이퍼스는 충격이 컸지 않았습니까?
-국제탐사기자협회, 국제조세정의네트워크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애플비 고객명단
-파나마 페이퍼스, 모색 폴세그 고객명단
-작년 4월 ‘파나마’, 올해 11월 ‘파라다이스’
-엘리자베스 여왕 등 유력인사 포함 충격
어떤 개념이든 조세회피처에 들어간 국가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부정부패가 심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얼마나 심한지 말씀해 주시지요.
-1995년 이후 매년 12월 9일, 반부패의 날
-TI, 2년 전부터 매년초 부패도 지수 발표
-한국, 15년 37위->올해 52위로 17단계 추락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문재인 대통령, 부정부패 척결의지 천명
충격적인 것은 올해 2월에 발표됐던 우리 부패도 지수가 최순실 게이트와 박 대통령 탄핵사태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반영됐으면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 보고서 조사, 2015년 11월->16년 9월
-최순실 게이트, 작년 10월 이후부터 본격화
-TI 보고서, 최고통수권자 부패 가중치 높아
-격년제로 ‘기업뇌물공여지수’도 함께 발표
-내년 보고서, 올해보다 더 충격적일 수도
중요한 것은 EU의 조세회피처 명단에 들어갈 경우 우리나라의 해외시각이나 경제발전에 경제발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부패와 성장,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이
-후진국, 부패와 경제성장 간 ‘+’ 관계
-중진국, 부패와 경제성장 간 ‘중립’ 관계
-선진국, 부패와 경제성장 간 ‘-’ 관계
-하드웨어 선진국인 한국, 부패가 성장 장애
-EU 조세회피처 지정, 한국 이미지 손상 커
우리 해외시각을 개선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가IR 활동이나 부패를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부패청산, 가장 어려워 매 정권마다 반복
-렌트, 즉 경제적 지대추구 사회 근절해야
-기득권 각성과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핵심 행정규제 철폐와 국민 감시기능 강화
-각국 간 부패방지 공조채널 구성도 중요
-제도개선 홍보 등 상시적인 국가IR 활동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큰데요. 먼저 조세회피지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조세회피지역, 냄새나는 돈 세탁하는 장소
-3대 검은 돈은 마약, 매춘, 리베이트 자금
-Tax Resort, Tax Haven, Tax Paradise
-3대 조세회피지역, 케이만·말연·아일랜드
-최근에는 룩셈부르크, 벨기에, 홍콩 마카오
EU가 한국을 포함시킨 조세회피처는 일반적이 조세회피처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고 다른데요. 그 점을 설명해 주시지요.
-BEPS,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협정
-OECD, 조세회피지역 과세부과방안 노력
-13년 온라인 통한 조세회피방지 프로젝트
-대표 온라인업체 구글을 따 ‘구글세’ 명칭
-EU 조세회피처, 외국기업 세제 투명성 결여
우리에게 처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EU는 많은 시간을 갖고 조세회피처를 선정하기 위해 작업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EU, 작년말 92개국 대상 선정 작업 착수
-지난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노출
-5일, ‘조세회피처’와 ‘그레이리스트’ 발표
-조세회피처 17개국, 한국이 가장 커 충격
-그레이리스트, 세제 투명성 개선 약속국가
이번에 EU의 조세회피처 지정을 서들르게 했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표된 파나마 페이퍼스는 충격이 컸지 않았습니까?
-국제탐사기자협회, 국제조세정의네트워크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애플비 고객명단
-파나마 페이퍼스, 모색 폴세그 고객명단
-작년 4월 ‘파나마’, 올해 11월 ‘파라다이스’
-엘리자베스 여왕 등 유력인사 포함 충격
어떤 개념이든 조세회피처에 들어간 국가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부정부패가 심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얼마나 심한지 말씀해 주시지요.
-1995년 이후 매년 12월 9일, 반부패의 날
-TI, 2년 전부터 매년초 부패도 지수 발표
-한국, 15년 37위->올해 52위로 17단계 추락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문재인 대통령, 부정부패 척결의지 천명
충격적인 것은 올해 2월에 발표됐던 우리 부패도 지수가 최순실 게이트와 박 대통령 탄핵사태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반영됐으면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 보고서 조사, 2015년 11월->16년 9월
-최순실 게이트, 작년 10월 이후부터 본격화
-TI 보고서, 최고통수권자 부패 가중치 높아
-격년제로 ‘기업뇌물공여지수’도 함께 발표
-내년 보고서, 올해보다 더 충격적일 수도
중요한 것은 EU의 조세회피처 명단에 들어갈 경우 우리나라의 해외시각이나 경제발전에 경제발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부패와 성장,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이
-후진국, 부패와 경제성장 간 ‘+’ 관계
-중진국, 부패와 경제성장 간 ‘중립’ 관계
-선진국, 부패와 경제성장 간 ‘-’ 관계
-하드웨어 선진국인 한국, 부패가 성장 장애
-EU 조세회피처 지정, 한국 이미지 손상 커
우리 해외시각을 개선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가IR 활동이나 부패를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부패청산, 가장 어려워 매 정권마다 반복
-렌트, 즉 경제적 지대추구 사회 근절해야
-기득권 각성과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핵심 행정규제 철폐와 국민 감시기능 강화
-각국 간 부패방지 공조채널 구성도 중요
-제도개선 홍보 등 상시적인 국가IR 활동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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