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소식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짚어보는 지역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만금 개발 소식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바다를 막아 새로운 땅을 만든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후, 지금까지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했었는데요.
새만금 사업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개발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예정인지 부동산부 서태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인사나누고)
네,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을 인터뷰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7월 부임해서 새만금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을 만나고 왔는데요.
일단 저희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새만금 관련 리포트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연결해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건설하는 새만금 개발 사업.
개발면적만 총 409㎢. 쉽게 말해 서울 전체의 2/3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지난 1991년 첫 공사를 시작해 내년 준공이 목표였지만 현재 공사 진척률은 20%에 불과합니다.
국비 투입이 지지 부진했고 각종 소송과 환경 문제 등까지 겹치며 20년이 넘도록 제자리에 머무른 겁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개발사업을 포함한 이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공사를 설립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동준 새만금 개발청 계획총괄과장
"공사설립을 준비해서 6개월 내에 공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매립이 주(업무)일 것이고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되는 새만금 개발공사는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매립 등 공공매립을 주도하게 됩니다.
새만금 일대에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인허가와 정책을 수행하는 업무는 기존 새만금 개발청이 계속 담당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활성화의 가장 큰 과제인 투자 유치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천4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리튬 제조 시설을 유치한 데 이어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충분한 예산 확보와 꾸준히 제기되는 환경 오염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서태왕입니다.
<앵커>
네 일단 리포트를 보니까 새만금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새만금 개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새만금 개발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약 33.9㎞의 방조제를 건설해 그 안쪽에 조성되는 간척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개발면적만 총 409㎢.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시지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의도의 140배, 서울 전체의 2/3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정말 대규모 사업이지요?
<앵커>
서울의 2/3에 해당하는 큰 면적이 새롭게 조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고, 개발 규모에서 오는 시너지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도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
“새만금 사업의 특징이나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개발에 제약이 없다. 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땅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이 용이하다. 비유적으로 설명 드리면 뭐든 어떤 그림이든지 그릴 수 있고 아무리 큰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에 대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어떤 지역보다도 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기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FTA가 체결되어 있고 세계 3위의 FTA를 체결한, 그러니까 FTA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나라 또는 거꾸로 중국 쪽에서 다른 해외의 진출을 하려고 하는 중국 기업들의 경우에 새만금 지역을 활용하면 FTA를 통한 관세 혜택 등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중앙 거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입지로서 탁월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잖아요.
나라가 보증하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방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앵커>
네, 새만금 개발 사업의 다양한 장점까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199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현재까지 진척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새만금 개발 사업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용지로 매립해서 개발하는 용지매립 사업을 들수 있겠고요.
그다음은 용지 매립을 돕기 위해서 또는 용지 활용을 돕기 위해서 도로나 항만 등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 마지막으로 조성된 용지에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 유치사업 이렇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농업용지, 배후도시용지. 이렇게 6개 용지로 유형을 구분해서 용지 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 면적이 291㎢인데 여기에 36%에 해당하는 105㎢ 정도가 매립이 된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은 내부의 동서도로 남북도로를 비롯한 10자도로 또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건설 등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이철우 청장은 기반시설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도로 고속도로 항만 공항 이런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 용지를 개발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기반시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지역 내에 내부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걸 흔히 10자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동서도로는 이게 총 연장이 14.7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약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오는 2020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담에 십자도로 중 남북도로는 1단계 사업은 22년 완공 예정이고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은 내년에 착공해서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고속도로도 약 56.7킬로미터 정도의 고속도로건설도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 달에 실시설계 완료를 했고 이 도로도 2023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새만금의 투자현황이잖아요.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산업의 전진기지가 되려면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해야 할 텐데 현재 투자현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현재까지는 사실 입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73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고 이중에 5개 기업만이 입주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도 세계적으로도 경기침체가 있었고, 아직은 그래도 새만금 지역이 기반시설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다.
또 입지 여건을 볼 때도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를 만들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비싼 편이다.
이런 불리한 입지여건들이 있어서 투자 유치가 그렇게 쉽게 용이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보시지요.
<인터뷰>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초기 투자비용입니다. 그중에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이 토지구입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 구입비용을 낮춰줄 수 있게끔 임대용지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임대를 좀 더 인하를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기자>
최근 상황을 전해드리면 지난 달 3천4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리튬 제조 시설을 유치한 데 이어 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도 지난 9월 체결하고 어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법인 설립이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부지 조성과 함께 호텔, 수변 상점, 대관람차, 조명 공원 등 대규모 관광레저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렇게 새만금 개발과 투자유치 현황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그동안 진척속도가 느리다는 비판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전과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사업은 사업속도가 지지부진해 흔히 새만금 사업을 허허벌판이다 또는 가면 물밖에 없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그동안 민간매립이 주도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공공매립을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의 목소리로 관련 내용 들어보시지요.
<인터뷰>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그동안 상당부분 민간주도로 개발이 진행되어왔었는데 그게 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 헀던 원인이었는데 공공주도로 매립한다. 그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기자>
네 이 공공매립 주도를 위해 정부는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6일 그러니깐 이틀전이지요. 이날 열린 새만금 위원회 회의에서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안을 논의했고, 조만간 공사 설립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새만금 개발청 외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생기는 건데 역할도 분담이 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나의 기관이 더 생기니 당연히 역할도 나뉘겠지요?
저도 그부분을 물어봤는데 일단 개발공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매립사업이 주가 될 것 같고, 개발청은 기반시설공사 또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업무 등을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입니다.
<인터뷰>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
“개발공사는 어디까지나 매립사업 또는 그 매립에 필요한 재단을 재원 재원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부대사업 이런것들을 하는 역할이고. 새만금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데는 각종 행정적인 인허가 또 실시계획승인 이런 관청이 해야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맡아서 할 겁니다.“
<앵커>
기존의 새만금 개발청에 새만금 개발공사까지 설립이 되면 시너지를 내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에 부임했다고 하는데 청장님의 목표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네, 저도 목표를 물어봤는데 청장님의 멋진 비유로 목표와 포부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의 포부 직접 들어보시지요.
<인터뷰>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
“흔히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살기 좋은 곳 표현을 황금의 땅, 엘도라도 또는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감히 동아시아의 엘도라도 동아시아의 약속의 땅을 만들겠다. 그 기초를 만들겠다는 게 저의 포부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청장님의 포부까지. 이밖에도 2023년에는 보이스카우트의 세계 야영대회,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되잖아요.
그야말로 앞으로 새만금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새만금 개발 현황,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부동산부 서태왕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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