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왜 뿔났나?...'문재인 케어'로 수입감소 우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천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의료행위 국가통제 환자선택 제한한다`, `무책임한 전면 급여 의료쇼핑 부추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등 피켓을 들고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구호를 외쳤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는 주요 대통령 공약 중 하나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 병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의 재정문제를 문제 삼고 있지만, 속내는 수입과 관련이 있다.

비급여 항목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짭짤한 주된 수입원이어서 비급여 항목이 대폭 축소되면 수입이 감소해 병원 경영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의사들은 우려한다.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비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워지면 가뜩이나 짜게 책정된 의료수가가 깎일 수밖에 없어 자신들의 생존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한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