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美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에 대해 "전세계 인터넷에 미칠 영향에 깊은 우려를 갖고"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에서 특정 트래픽을 임의로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기협은 "망중립성 원칙으로 인해 누구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했다"라며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적인 인권 가치를 확산시키고, 혁신과 경쟁, 개방성과 다양성을 발현하고 확대하는데 기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는 자칫 미국을 넘어서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기협은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미국에서는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과 이용자들이 즉시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반발하고 나서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망중립성 원칙 폐기라는 FCC의 결정은 그간 이루어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망중립성 원칙은 한국의 인터넷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기반이었으며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이끌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국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망중립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기협은 "거대 글로벌 인터넷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달리 우리 인터넷 산업은 아직 국내 시장에서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통신사들의 기간통신사업자 법적 지위에 근거한 국내 망중립성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공약 역시 망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망중립 원칙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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