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내일만 지나면 올해도 마무리됩니다. 보통 연말에 접어들면 내년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2018년 달라지는 보건 정책에 대해 박승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된다구 하는데요. 먼저 본인부담상한제에 알아보죠. 본인부담상한제 이게 정확히 먼가요?
<기자>
네. 본인부담 상한제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건데요.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앵커>
국민의 입장에선 좋은 제도인데, 의료비 부담이 여전해 정부가 더 많은 지원에 나선다는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1월부턴 소득분위 하위 50%의 진료비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이 인하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본인 부담 상한제 소득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 상한액을 인하했는데요.
하지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컸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 부담상한액을 최대 150만원까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론 1분위 계층은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경감됩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는 지금의 상한액이 유지됩니다.
<앵커>
건강보험 본인 부담상한액 인하와 달리 건강보험료는 오른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는 반대로 인상됩니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월 보수액의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앵커>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도 본격적으로 단행된다구요?
<기자>
네. 정부가 내년부터 치매치료제 개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후속대책에 따라 국가 차원의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이 본격화되는 건데요.
정부는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기술개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치료법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엔 예방-진단-치료-돌봄 등 치매 전주기에 대한 연구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치매의 위험요인·보호요인 규명과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신약 재창출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 및 치료 효과검증을 위한 모델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보건산업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도 지원된다구요?
<기자>
네. 보건산업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위해 혁신창업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술이전이나 창업 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센터가 설치돼 운영되는건데요.
그동안 보건산업 기술창업은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건산업분야의 특성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보건산업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술비즈니스를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론 내년 1월부터 예비창업자나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건산업분야의 우수기술 발굴, 기술가치 향상, 시장진출지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위한 전주기적 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정부의 내년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업계는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이런 시각이 많은데요.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인력과 재정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당장 내년부터 경증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주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될 경우 인력과 재정 문제를 경험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곳 제약사 등 업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치매환자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 치매 예방 사업과 조기 치매관리 사업 등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배분 등의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보건산업 정책이 긍정적이지만, 업계의 입장에선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네요.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보건산업 정책의 완벽성을 높이는 운용의 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 올해도 마무리됩니다. 보통 연말에 접어들면 내년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2018년 달라지는 보건 정책에 대해 박승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된다구 하는데요. 먼저 본인부담상한제에 알아보죠. 본인부담상한제 이게 정확히 먼가요?
<기자>
네. 본인부담 상한제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건데요.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앵커>
국민의 입장에선 좋은 제도인데, 의료비 부담이 여전해 정부가 더 많은 지원에 나선다는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1월부턴 소득분위 하위 50%의 진료비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이 인하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본인 부담 상한제 소득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 상한액을 인하했는데요.
하지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컸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 부담상한액을 최대 150만원까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론 1분위 계층은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경감됩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는 지금의 상한액이 유지됩니다.
<앵커>
건강보험 본인 부담상한액 인하와 달리 건강보험료는 오른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는 반대로 인상됩니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월 보수액의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앵커>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도 본격적으로 단행된다구요?
<기자>
네. 정부가 내년부터 치매치료제 개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후속대책에 따라 국가 차원의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이 본격화되는 건데요.
정부는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기술개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치료법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엔 예방-진단-치료-돌봄 등 치매 전주기에 대한 연구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치매의 위험요인·보호요인 규명과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신약 재창출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 및 치료 효과검증을 위한 모델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보건산업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도 지원된다구요?
<기자>
네. 보건산업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위해 혁신창업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술이전이나 창업 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센터가 설치돼 운영되는건데요.
그동안 보건산업 기술창업은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건산업분야의 특성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보건산업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술비즈니스를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론 내년 1월부터 예비창업자나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건산업분야의 우수기술 발굴, 기술가치 향상, 시장진출지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위한 전주기적 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정부의 내년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업계는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이런 시각이 많은데요.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인력과 재정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당장 내년부터 경증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주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될 경우 인력과 재정 문제를 경험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곳 제약사 등 업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치매환자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 치매 예방 사업과 조기 치매관리 사업 등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배분 등의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보건산업 정책이 긍정적이지만, 업계의 입장에선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네요.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보건산업 정책의 완벽성을 높이는 운용의 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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