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의 태풍..."일자리 창출 후퇴"

<앵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 정책에 중소기업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량 해고 사태, 원가 상승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입니다.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나 올라 중소기업이 올해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15조2천여억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는 일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초라 아직까지는 이에 따른 대량 해고나 직장 폐쇄 등 최악의 사태가 눈에 띄지 않지만,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경영 어려움으로 중소기업 2곳 가운데 1곳은 인력난·인건비 상승을 꼽았습니다.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 알바천국에 따르면 고용주 5명 중 2명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줄일 것라고 답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제조 관련 중소기업.

연 매출이 500억 원에 육박하고 연 수출액이 3천만 달러, 우리 돈 32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탄탄하지만

정부의 이번 노동 정책으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경쟁자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 업체들이 많은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들에 비해 제품원가를 낮추거나 납기일을 앞당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원해 / A사 대표이사

"경쟁국가가 선진국이라기보다는 개도국과 경쟁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와 비교해야 맞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탠딩]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데만 집중하다보니 정작 현장 당사자들과의 소통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