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

입력 2018-01-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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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여론 역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8일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불법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든 반면 가상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오히려 도피 수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하면 된다"며 "설사 모든 나라가 금지해도 환전이 가능한 암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다. 가상화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규제 강도를 점차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누리꾼들은 "민주주의국가 이게실화인가? 세금 걷고 싶으면 투자자 자금 보호해주는척이라도 해야지 화폐로 인정은 안한다는데 세금은 걷겠다 라는 건...(best****)", "세금을 내면 권리를 보장받아야 민주국가지 세금만 뜯으면 공산국가임(sony****)", "부동산 규제 한답시고 어설프게 하니까 오히려 강남불패 신화는 계속됨. 규제 한다고 한거 치고 재대로 한게 없음(chao****)", "그게 규제한다고 되냐? 우리나라에서만 하는게 아닌데....(fash****)", "세금 내겠다.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과 똑같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달라..거래소먹튀 할까봐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love****)", "계속 규제 규제 그러는데 그럴수록 역효과 나올거 같은데 부동산도 그렇고 그냥 정당하게 세금 매겨서 하도록 하는게(gghj****)"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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