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 수리 시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수리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체부품 특약' 이 이달 말 출시됩니다.
하지만, 현재 외제차 운전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작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31일부터 자동차 수리 시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 부품을 사용 시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부품이란,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순정부품과 차이가 없다고 인증한 상품으로 가격은 순정품 대비 60% 가량 저렴합니다.
이에 보험사가 재수리비나 가격 변동 대비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당초 상품 개발을 주도했던 당국은 특약 활성화로 수리비가 줄어들면, 보험업계 손해율도 낮아져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체부품특약으로 보험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외제차에 한정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산차의 경우, 제조사 디자인 특허권이 얽혀있어 대체부품을 따로 유통·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자동차 업계 간 대체부품 디자인 보호권 완화 업무협약을 주도했으나, 아직까지 인증받은 국산차 부품은 전무합니다.
<인터뷰>보험업 관계자(음성변조)
“저희에게 알려진 바로는 하반기에는 국산차에도 품질인증제품이 나온다곤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도 그것(국산차 부품 인증 시기)까진 모르겠어요...”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용' 상품에 불과하단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국내 자동차 산업 내에서 대체부품 시장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실효성 없는 홍보성 상품을 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국과 업계가 신상품 출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산차 대체부품 인증 및 유통 활로 마련 등 시장환경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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