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받으세요"... 현장은 '시큰둥'

입력 2018-01-11 17:40  



    <앵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들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현장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라며 보완 없이는 신청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홍종학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단지를 찾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인데 아직까지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이 있을 때만 오는 비상근 근무 형태라 월급이 불규칙하고,

    근로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두려워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천명관 / 의류제조업체 대표

    "공장에서 아무리 (고용보험에) 넣어주고 싶어도 일하시는 분들이 거부를 하니까. 강제적으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넣어주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를 출근은 않겠다 그러면 끝나버리잖아요."

    이에 홍종학 장관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을 적극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노동자 주머니가 두툼해지고 사장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해서 돈이 돌면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산하기관을 비롯한 중소기업 유관단체들과 적극 홍보에 나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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