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미래변화의 핵심 키워드를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새해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사회, 경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규제시스템과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등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자규제 일괄 정비 등 신속한 행정입법 개혁과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추진할 방침으로 법 개정 전이라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업무 혁신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도 올해 중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하는데 앞으로 5년간 3,700대 드론 수요를 발굴하고 우편물 배송과 드론봇 전투단 창설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율차의 경우에는 경기도 화성시 등에 실험도시(K-city)를 구축하고 판교밸리와 평창올림픽경기장 인근에 자율차 운행을 시범 실시키로 했습니다.
이같은 도전이 이어지고 파괴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업 활성화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에도 역점을 두게 됩니다.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자본시장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이 사회 전분야로 확산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대-중소기업간 협업 인프라 구축,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네트워크법 제정 등을 통해 융복합적 변화에 대응해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에도 노력키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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