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맡긴다"...국토부, 맞춤형 지역균형발전 추진

정부가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발전 계획을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세부추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정권한 등 지자체의 역할을 늘려 나가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스마트시티 등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지역 성장 거점도 육성합니다.

연계협력형 지역계획(7개)을 본격 수립하고, 지난 2017년 수립이 완료된 남해안권은 관광루트 조성, 통합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성공 모델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소도시를 연계해 기능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지방 도시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강소도시권 시범사업도 추진됩니다.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들을 작지만 강한 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생활·의료·교육 등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대중교통망을 확충해서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역사문화·자연 등을 매개로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권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섬진강 문화예술 벨트 조성도 본격화 됩니다.

이밖에 공공기관이 이전이 마무리된 혁신도시에 인프라 확충,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 등을 통해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 계획도 추진합니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올해 10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