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 여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 이후 각계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촉구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성추행을 겪었다는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미투 캠페인 동참 여론이 일고 있다. 미투 캠페인은 SNS에 `나도 피해자(me too)`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이를 계기로 수많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했던 배경에 성폭력 가해자를 용인하는 검찰 내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라는 질타가 이어지며 향후 성범죄에 대한 검ㆍ경찰의 태도 변화가 전망된다.
검사로서 성폭력 사건을 오랫동안 수사했던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다른 분야 사건보다도 더욱 신중하고 섬세하게 사건을 파헤쳐 나가야 하는 분야"라며 "억울한 피해자도, 무고한 가해자도 발생하기 쉬운 만큼 섬세한 상담, 날카로운 상황 분석, 체계적인 법률 전략으로 접근해 의뢰인의 2차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성범죄 연루 시 사안별 특성 충분히 고려한 법률적 조력 활용 필요해
통상적으로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당사자들만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 등 입증이 어렵다는 데에 있다. 그런 이유로 다른 사건에 비해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거나 객관적 증명이 쉽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난관이 산재해있다.
이번 검찰 조직 내 성범죄 폭로는 상당한 의의와 여파를 가질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 문화, 성 곧 권력이라는 그릇된 인식, 술자리 문화에서 비롯된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비단 검찰 조직 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작은 편의점은 물론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 성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오 변호사는 "성범죄 연루 시 당혹감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상황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빠른 상담과 사안별 특성에 따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후 10여 년간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해왔으며, 특히 성폭력 전담 검사로 오랫동안 일했다. 현재 법무법인 혜명에서도 형사사건 전담하는 대표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오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헤쳐 나가야 할 역경이 얼마나 고된지 경험해왔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해온 결과 대한변협 선정우수검사,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검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오 변호사가 변호사로의 둥지로 선택한 법무법인 혜명은 `신뢰 받는 법률전문가 그룹`, `의뢰인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률전문가 그룹`, `의뢰인 의견을 경청하는 법률전문가 그룹`이라는 세 가지 가치 실현에 주력해왔다. 이에 공감하는 각 분야의 변호사들과 임직원이 만든 로펌으로 형사는 물론 가사, 건설ㆍ부동산, 개발사업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 법무, 금융, 노동ㆍ인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법무법인 혜명의 대표 변호사로 성범죄, 교통사고 등 형사 사건은 물론 사기ㆍ횡령 등 경제 범죄와 이혼 및 상속 가사사건까지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오선희 변호사는 "여성 검사 출신으로 현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성범죄 사건에 대해 더욱 각별한 대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매 순간 초심을 잃지 않고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감하는 태도와진심으로 의뢰인을 책임지는 변론을 펼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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