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권용원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투자업의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30대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입니다.
다만 자본시장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비교적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권용원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불필요한 자본시장 규제를 없애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금융투자업의 사전규제 완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특히 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해 왔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특별히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을 의미합니다.
<인터뷰>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자본시장법 기본 취지가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갖고 있다. 제정되고 나서 불행하게도 금융위기가 바로 왔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많아진 것이다. 이제는 한번쯤은 본래 취지에 맞게 원칙중심의 법률체계로 시도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황영기 전임 협회장이 발표한 ‘증권사 균형발전 30대 핵심 과제’는 바통을 이어받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일부 과제들은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는 구체성을 보완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 나름대로 다 분석은 되어있는데 이걸 제도화시키려면 규정을 어떻게 바꿔야 갈지…가급적 100대 과제를 살려나가고...”
권 회장은 특별히 '디테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떤 규제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해외사례를 참고해 세부적으로 규제 완화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초대형IB 시장 진출을 노리는 증권사사들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사안이나 외국인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강화로 인한 시장 혼란 등에 대해서는 법에 맞게 해결해 나가겠다며 살짝 비켜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정부가 강조하는 4차산업혁명 이슈에 업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먹거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정부의 국책연구개발사업 R&D지원과제에 금융업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산업화와 디지털 융합화 시대에 그게 금융투자업이 빠져있는 게 맞는 건지 정부에 건의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
권 회장은 또 도입 문턱까지 갔다 고용부의 법안 철회로 무산된 기금형퇴직연금 제도 도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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