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GM 철수와 한미 통상마찰…외국인 이탈로 악화되나?

입력 2018-02-19 10:07  

    예상은 됐습니다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한국과 미국 간에 통상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무역흑자를 줄이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상압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자칫 양국 간 통상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탈로 악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 중요한 한미 관계가 악화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한미 간 통상마찰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통해 예상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의외로 빨리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출범 1년 후 통상마찰 본격화

    -세탁기와 태양광, 16년만 세이프가드 발동

    -호혜세, 동일 제품에 동일 관세 부과 근거

    -한미 FTA, 재협상보다 폐기 방침 재천명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안보와 연계

    증시 입장에서 관심이 높은 GM 철수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한 것도 우리로서는 부담되지 않습니까?

    -정경분리 원칙 준수, 민간 기업 자율 판단

    -GM 철수 기정사실화, 후보지 ‘디트로이트’

    -트럼프노믹스, ‘러스트 벨트’ 고용 창출 초점

    -한국내 다른 미국기업 철수로 확장여부 주목

    -미국의 대한국 통상압력, 당초 예상보다 강력

    왜 이렇게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마찰이 심해지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양국 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 지향

    -보호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 주목적

    -한국, 미국 무역적자 주요 발생국 중 하나

    -상호주의 원칙 근거, 최종적으로 중국 겨냥

    -남북 관계 등 경제외적인 문제도 결부 복잡

    방금 경제외적인 요인도 결부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호혜세 부과, 한미 FTA 폐기, GM 철수, 철강문제도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안보와 통상과 연계 움직임

    -한중 정상회담 때 3不 방침 약속에 불만

    -트럼프의 대북 정책, 대화보다 강력 제제

    -문재인 정부,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 개선

    -외국인, 평창 올림픽 후 지정학 위험 주목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설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 미국의 통상일정이 숨가프게 짜여져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주목되는 통상일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대부분 한국과 관계된 통상일정 잡혀있어

    -3월말, 국별 연례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4월 11일, 232조 근거 철강 보고서 발표

    -4월 중순, 2018년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 4월말, 지적재산권관련 스페셜 301조 발표

    증시 입장에서는 환율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올해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걸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환율감시 대상국 4연속 재지정

    -중국, BHC 요건 중 한 개만 걸렸으나 재지정

    -한국,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하로 줄여

    -원칙적으로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야

    -2018 상반기 보고서,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

    우리 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과 환율 조작 압력이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 뉴딜과 감세정책 동시 추진

    -국가채무 증대 우려, 신용등급 하향 경고

    -쌍둥이 적자론, 무역적자->재정적자 연결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 주력 이유

    -보호주의 효과, 트럼프 정부의 운명 좌우

    우리 입장에서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정부 WTO 탈퇴, WTO 제소 한계

    -한미 간 경제현안, 무역불균형 항상 시발점

    -과다 대미 무역흑자, 통상과 원화 절상압력

    -미국 무역흑자 중심, 경상흑자 감소 노력

    -국내 기업과 금융사, 해외투자 적극 유도

    -미중 간 중간자로서 균형 유지 절대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