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5년간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합니다. 최근 6년간 서울시가 공급한 임대주택 14만호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과 12만호의 공공지원주택을 추진합니다. 공공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민간주택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전체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만5천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주력해 온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은 5만호에서 8만호로 확대 조정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형 2만1,827호, 매입형 4만5,330호, 임차형 5만호가 추진됩니다. 먼저 건설형은 항동과 거여, 천왕, 신내 등에 국민임대주택 4,683호와 장기전세주택 3,624호, 행복주택 8,690호가 개발됩니다. 또 매입형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1만1500호와 재개발재건축 매입 1만5330호, 원룸주택 매입 4천호 등으로 계획됐습니다. 임차형은 장기안심주택 1만1천호를 신혼부부 특례로 올 상반기 소득기준이 기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고 보증금 무이자대출도 기존 최대 4,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지원기간 역시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5년간 총 5조3천억원을 투자하고, 시민펀드 2조원을 새로 조성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민펀드는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오는 2022년 전체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난해말 7.4%에서 9% 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인 8%(2014년 기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택의 공급과 동시에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해져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14년~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중입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이야말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돼 집값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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