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소득 없이 종료

통신비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9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쟁점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통사와 시민단체간 합의가 결국 무산되면서 100일간의 활동은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9차 회의가 끝난 뒤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대신 법제화는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현행 인가·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참석자들은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것에 공감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협의회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간의 논의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와 함께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