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초읽기'…산은 책임론

<앵커>

금호타이어가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노사 합의에 실패해 법정관리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우건설에 이어 한국GM, 금호타이어까지 주요 주주로 경영정상화에 나섰던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금호타이어 노사가 오늘(26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 교섭에 나섰지만 자구안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중국 더블스타에 지분을 매각하려는 채권단의 결정에 반대하며, 파업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이날까지 연장했던 1조 3천억원의 채무를 돌려받기 위한 법정관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인터뷰/금호타이어 노동조합 관계자>

"더블스타 뿐만 아니라 해외자본 자체가 결과적으로 성공하고 남은 업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고용보장한다는데) 3년 뒤에 그럼 어떻게 할 거에요?"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를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STX, 한국GM의 주요 주주이지만 경영정상화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맡은 출자기업 가운데 비금융자회사는 132곳으로 지금까지 112곳, 대부분 중소기업들만 정상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 사실을 모른 채 재작년 3조원대 손실을 떠안았고, 대우건설은 해외사업 부실을 파악하지 못해 매각에 실패했습니다.

뒤늦게 실사에 합의한 한국GM은 지난 3년간 제너럴모터스의 글로벌 경영전략 변화를 감지하고도 주주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은행뿐 아니라 같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도 청산 가치가 높다던 성동조선을 구조조정하기에 앞서 실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2014년까지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과 특수은행이 주도한 기업 구조조정 성공률은 17%로 민간은행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인터뷰/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산업은행에서 구조조조정 부문, 적어도 출자부분들을 먼저 떼어내야 될 것 같고요. 은행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국책은행이 출자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청산 작업에 잇따라 실패해 제조업체가 위치한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도 덩달아 위협받게 됐습니다.

파장이 큰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과 산업은행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구조조정 부문에 대한 재조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