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이 `이혼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을 지도, 상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주제로 도내 초ㆍ중등 및 전문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사직무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도 부부 간 불화로 인한 위기 가정을 존립시키는데 활용할 가사상담 및 협의이혼 상담 매뉴얼 사례집인 `가사상담(가사재판 사례와 상담 지침을 담은 책)`을 발간하는 등 이혼분야에 주목하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이혼분쟁을 겪는 가정의 가정불화가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민첩한 법률적 조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집에서 이혼 부부의 자녀 양육 책임 규정, 캠프 및 상담을 통한 부부 관계 회복 및 재결합, 상담시 부모 이혼에 대한 자녀의 시각차 반영 등의 내용이 반영, 건강한 이혼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임을 짐작케 한다.
이에 `이혼ㆍ형사 전담법률상담소` 운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법률 조력 제공으로 의정부 변호사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법률사무소 PNS의 박성민, 송현준 변호사는 "의정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나 고충 해소에 주력해온 이유는 복잡한 법적 분쟁, 고민부터 승소까지 마음을 털어놓을 법률 동반자가 필요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기치 못한 소송에 맞닥뜨린 분들은 미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 도리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문제와 갈등의 원인, 쟁점 등에 대해 명쾌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지역 니즈 파악, 의뢰인 가까이서 명확하고 체계적인 법률적 솔루션 제공
통계청의 경기도 각 시군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의정부 관할의 이혼건수는 1,079건을 기록했다. 또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제공하는 월간 형사사건 동향(2017. 12월 기준)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건 접수된 형사사건 수가 72,75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의 대처 부실은 사망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혼분쟁 또는 형사사건도 대처 방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 자칫 금전적ㆍ시간적 손해가 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얼마 전 한 탈북민은 법률적 대처의 무지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인터뷰를 자처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소송에 휘말린 후 길고 긴 법적 공방 끝에 결국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사건 당시 자신의 무고를 밝힐 방법을 생각하거나 도움 받지 못했음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현재 의정부경찰서 수사민원변호사, 남양주세무서 국세삼시위원 등으로 활약 중인 박성민 변호사와 의정부지방법원 및 대법원 국선변호인을 맡고 있는 송현준 변호사는 의뢰인과 멀지 않은 곳에서 명확하고 체계적인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의뢰인의 분쟁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두 변호사의 법률시너지를 통해 이혼ㆍ형사 전담 법률 상담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박성민 변호사는 "법률 자문 접근성의 문을 여는 것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낮추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과거 변호사 상담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빠른 분쟁 해결과 법률 비용 절약은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할수록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아두길 권한다"고 설명했다.
또 송현준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PNS는 최신 판례와 기존 법률,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조사하고 분석해 사안별 쟁점에 대한 보다 적절한 변론을 마련,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이혼ㆍ형사 분야는 물론 민사ㆍ파산 등 각종 분쟁상황에서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으로 의뢰인들의 신뢰에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