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가운데 각국 정부들이 블록체인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스위스가 가장 앞서나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가상화폐 규제방향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위스 추크(Zug)시는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낮은 세율과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제공해, 실리콘 밸리에 빗댄 이른바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스위스 정부당국이 나서 가상화폐 은행 설립을 추진하는가하면, 가상화폐를 지불수단형과 기능수단형, 자산형 세가지로 분류한 세계 최초의 ICO 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몰려들어 지난해 스위스에서 전 세계 ICO의 14%(5억5천달러)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립토 밸리를 넘어 크립토 네이션(Crypto Nation. 디지털 국가)로 도약하려는 스위스를 한국의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빌 시하라 / 비트렉스(Bittrex) CEO
“획일적인 규제는 맞지 않다. 틀 내에서 사용처에 따라서 다르게 규제하면 좋을 것이다. 인터넷과 비교했었는데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혁신기회 놓칠 수 있다.”
이웃나라인 중국 역시 전 세계 100대 공개형(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45개를 추진하며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이끌 준비가 한창입니다.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 대국인 우리나라도 잠재력은 충분하단 평가지만, 경쟁력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대책마련은 더디기만 합니다.
<인터뷰> 빌 시하라 / 비트렉스(Bittrex) CEO
“블록체인 기술이나 산업에서 좀 더 빨리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빠르게 받아들이고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정부가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며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빨라야 상반기 중에나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예산은 100억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이영환 / 차의대 경영학과 교수
“아이디어 있는 사람은 외국 가서 ICO하죠. 정부 돈 1억원 10억원 받는 사람들은 다 좀비들이라고. 남들은 2조원 갖고 엔진(블록체인) 하나 개발하는데. 텔레그램은 2조원 갖고 하는데. 나중에는 금융 주권마저도 잃게 돼있어요.”
전문가들은 우리정부의 무조건적인 ICO금지와 불확실한 규제 방향성으로 인해 산업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블록체인 육성이 시늉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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