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와 목동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나서면서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희(양천갑) 의원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국민의 안전과 주거환경권을 침해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은 "세계적 흐름을 고려할 때 재건축 방향은 `사람중심, 서민의 주거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2만6천여 세대가 올해로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또 "스프링클러 등 기본 소방안전 시설이 부재하고 소방차 진입로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배관 노후로 잦은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진단 평가에 있어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권, 재산권을 우선하는 재건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주거환경 평가항목의 배점을 40점에서 15점으로 낮추고, 20점이던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을 50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또 국토부의 이번 결정이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고심 끝에 내린 강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동일하거나 오히려 뒤늦은 재건축 연한임에도 안전진단을 발 빠르게 추진한 강남은 이번 고시적용에서 제외한다는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역시 청와대에 탄원을 내고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동아파트 연합회는 오는 3일 오후2시 오목교역 현대백화점 앞에서 목동주민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지난 26일에는 목동아파트 주민들뿐아니라 노원 상계와 마포성산,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가 연대한 `비강남 차별 저지 범국민대책본부`가 국토부 박선호 토지주택실장과 국회에서 면담을 갖는 등 투쟁의 규모 역시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목동아파트연합회는 청와대에 보내는 탄원서에서 "일부 투기꾼을 잡겠다며 주민 대다수를 사지로 내몰고, 임기 내 부동산 값만 잡겠다는 맹목적 임기응변적 정책에 주민들은 깊은 분노와 슬픔에 잠겼다"며 "강남재건축이 대부분 끝난 상황에서 공수부대 작전 펴듯 기습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비강남 지역을 슬럼화하는 누가봐도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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