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종합법률 법진의 한용호 산재전문 변호사를 `산재소송`부문 우수 변호사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한용호 변호사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소송전문 변호사로 인증받기 까지 항상 의뢰인 편에 서 왔다"며 "앞으로도 이전처럼 다양한 경험과 정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의뢰인 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산재 승인 목표라면 대상과 범위 꼼꼼하게 숙지해야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재해는 노동재해라고도 하며, 근로자가 노동 하는 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산업재해의 범위는 작은 부상부터 사망 사고 등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은 사용자측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 대책의 미비 및 부실, 근로자 측에서 보면 근로자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숙련도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한용호 변호사는 "근무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산업재해는 근무시간 중에 고용자 명령에 따른 업무는 물론 출장과 출근 시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 된다"고 설명한다. 덧붙여 "때문에 산재를 당한 경우 적용 대상과 범위까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산재 소송 준비, 전문변호사의 변론 방향 중요
산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서 산재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한용호 변호사는 "특히 부득이하게 산재소송을 준비하는 근로자는 산재 불승인으로 긴 시간 동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초기부터 근로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 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간 판례를 보면, 일정 기간 근로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로 산업재해를 초래한 경우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하게 된 근로자는 상세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정황 관계를 따져보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산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 변호사는 의뢰인 권익을 지키기 위한 변론 방향을 정하고 추진력 있는 법적 대응을 나설 필요가 있다.
한용호 변호사는 "산재 소송을 준비한다면 사업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했는지 따져 보고 추후 발생할 문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산재 소송 중에는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행정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복합적인 대안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편 한용호 변호사는 현재 100여 건의 산재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산재전문변호사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그는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지적재산권변호사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폭넓은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의 `산재소송`부문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한용호 변호사는 "산재관련 소송은 다각적인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며 "의뢰인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종합법률 법진의 산재전문변호사로서 산재보상분야의 30년 경력의 가진 박용일 상임고문과 함께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주도면밀한 대응과 변론을 준비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