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올해 통상정책 방향에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나온 지난해 보고서와 달리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무역대표부 USTR이 지난달 28일 의회에 제출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2017 연례 보고서`에서 USTR은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얻은 전반적인 혜택은 초기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 실적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큰 실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USTR은 미국의 상품 수출이 2011년 435억 달러에서 2017년 483억 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친 가운데 한국의 대미 수출은 같은 기간 567억 달러에서 712억 달러로 빠르게 늘었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한·미 FTA 발효 이후 73%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너무도 자주 노동, 경쟁정책, 통관, 제약·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 지속해서 핵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미국 수출 기회 개선, 한·미 FTA 이행문제 해결, 관세양허 조정, 자동차·자동차부품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서류상으로는 한·미 FTA를 통해 시장 접근 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새로운 비관세장벽을 도입하고 집행 당국이 미국 기업에 충분한 절차상의 공정성을 제공하지 않아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무역적자 불균형을 지적했지만, 한·미 FTA를 올해만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행문제 해결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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